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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즘 사용 시에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는 건지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초상권 문제인데 의류 쇼핑 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일반인 모델을 데리고 의류촬영을 한 후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촬영장에서 사람들이 모 연예인 닮았다고들 이야기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등록할 때 해시태그에 닮은꼴 연예인 이름을 넣었습니다. (#연예인이름)

그랬더니 해당 연예인 소속 사라고 쪽지가 와서 연예인 이름 들어간 부분 다 지워달라고 요청이 올 수도 있다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인스타 그램에서는 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업적 요소가 아닌 이미지 중심의 커뮤니티이고 여기서 해시태그는 자신이 생각나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 신상을 신고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에  #나이키 라고 넣는 것이 나이키를 사칭하거나 한 것이 되는 건가요……?

그러나 혹시 그 해당 소속 사 요청대로 삭제를 안 했을 시 법적인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1. 연예인의 성명이나 초상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퍼블리시티 권으로 접근하게 된답니다.

(이것은 성명이나 초상이 상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며 만약 상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해쉬태그의 사용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 권을 명문화한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이 권리 범위나 효과, 한계가 매우 불명확한 상황이라서 하급심에서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 권 관련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사안과 법원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어 연예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행위이다 아니 다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다만 해당 인스타 그램에서 상품의 판매가 이루지지 않아 상업적 목적이 적으며, 연예인의 초상이 아닌 성명만을 사용한 사안이라 그 위법성이 적어 불법행위로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낮아 삭제를 안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당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되지만 소속 사가 법적인 고소 또는 소 제기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해야 하니 머리가 좀 아프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연예인의 이름 한 글자만 *처리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얼굴 생김새나 옷 매무새, 전체적인 이미지가 비슷하다면 이름 중 2글자만 가지고도 인스타 유저들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고, 다만 사진을 올린 쇼핑 몰 입장에서는 연예인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한 경우보다는 가독율이나 '좋아요' 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효과가 높겠죠? 그냥 이 정도로라도 만족~만족해야죠……^^

 

2. 동영상에 첨부되는 음악관련 저작권 문제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동영상이 15초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하고 있는 음악을 함께 거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이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 되도록이면 소셜에서 제공하는 copyright free 뮤직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북이나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사전에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이 설정되어 있으나 네이버 같은 한국의 포탈에서는 아직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조만간 기준이 세워지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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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쉐프의 맛집 엉클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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